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의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위반 사건 성공사례 - 불입건 종결(뇌물죄와 청탁금지법의 차이, 공무원 명절선물, 퇴직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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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서울 부장검사 경력의 변호사가 퇴직 공무원의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위반 입건여부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인 퇴직공무원께서 재직 중에 직무 관련자로부터 향응수수와 퇴직 후 아내의 수술비용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으로부터 소환요구를 받고 급하게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께서는 퇴직 전에 직무관련자로부터 음식을 2회 접대받고 명절선물을 받은 것과 관련해서는 청탁금지법상 합계액이 300만원 미만으로 청탁금지법위반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직무관련성이 인정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