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의 강제추행 불기소 처분 성공사례(강제추행죄 성립요건 성인지 감수성 이론 진술 신빙성 판단 대검 성범죄 공인인증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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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서울 부장검사 경력의 변호사가 2년 전 소위 썸타는 사이였던 분과의 강제추행 사건 불기소 처분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인 대기업 대리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셔서 2년 전에 썸만 타다가 헤어진 사람으로부터 고소를 당해 경찰 조사 시 소명자료를 제출해서 당연히 불송치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검찰에 송치되었는데,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것이라고 주장하시며 억울해 하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께서는 고소인 주장의 신체접촉 중 카페에서 엉덩이를 만진 것은 완전히 허위사실이고, 차로 집에 바래다 주면서 서로 입맞춤한 것은 동의하에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