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해 주는 증거수집 목적의 CCTV 사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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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로서 각종 분쟁에서 CCTV나 녹음기 등을 사용하여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아파트 관리소장인 A는 일부 주민들과 다툼이 있던 중 ① 2회에 걸쳐 관리사무소 안에 설치된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직원 근무시간 이후 관리사무소에 들어온 입주민 B, C, D 등의 대화를 녹음하고, ② 관리사무소 내 입주자대표회의실에 설치된 CCTV의 녹음기능을 사용하여 동대표들의 회의과정을 녹음하여 B 등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경우 형사처벌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A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과 통신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