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해 주는 유명 여배우 집 강도 침입 사건(feat : 정당방위가 왠 말이냐, 혀 절단 사건, 과잉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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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최근 어머니와 같이 사는 유명 여배우 A씨 집에 강도가 침입한 사건이 화제가 되었죠. 다행히 강도를 제압해서 경찰에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하여 어머니와 A씨가 저항하는 과정에서 강도가 다쳤나 봅니다. 최근 강도가 다친 부분에 있어 정당방위가 논란이 되고 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습니다. 이 기사에서 보면 어머니는 강도로부터 목조름을 당하여 의식까지 잃었고 A씨도 상당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사건 발생 후 7일이 지난 지난달 22일에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실질적인 침해가 있었고, 이를 방어하는 과정에서 피의자에게 심각한 상해를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