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증거인멸'의 의미(2)(디지털포렌식, 디지털장의사, 안티포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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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형사사건에서 '증거인멸'의 의미에 대해서 지난 글에 이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글에서는 실제 증인멸(교사)죄 등의 성립여부를 설명드렸는데, 사실 실제 상담에서 많이 물어보는 사례는 오늘 말씀드릴 내용입니다. 사이트 계정에서 탈퇴해도 되나요? 다운로드받은 영상물을 그대로 삭제해도 되나요? 피해자와 주고받은 카톡메시지나 범행장면이 담긴 CCTV를 삭제해도 되나요? 이렇게 하면 증거인멸로 나중에 오해받는 거 아니에요? 즉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자신의 증거를 폐기하더라도 당연히 증거인멸죄는 성립하지는 않으나, '증거인멸'로 구속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