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증거인멸'의 의미(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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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증거인멸'이라는 표현 많이 들어보셨지요? 법률상담을 하다보면 많이 물어보십니다. 제가 이렇게 하면 증거인멸에 해당하여 괘씸죄가 적용되는 거 아닌가요? 오늘은 어떤 행위를 하면 증거인멸로 처벌받을 수 있는지 명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A는 친구 B의 범죄행위에 관한 증거를 발견하고 나중에 수사가 될 수 있으니 B에게 불태워 소각시키라고 조언한 경우 A는 후일 증거인멸교사죄로 처벌받을까요? C가 자신의 범죄행위에 관한 증거를 친구 D에게 폐기하도록 시킨 경우라면 어떨까요? 제155조(증거인멸 등과 친족간의 특례) ①타인의 형사사건 또는 징계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