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녹취록을 증거로 사용하기 위한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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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형사 사건을 변호하다 보면 녹취록을 증거로 제출하는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특히 상대방 몰래 녹음한 내용이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쓰일 수 있는지에 대해 의뢰인들이 궁금해합니다. 20년간의 검사 생활과 서울 부장검사로서 수많은 증거의 증거능력을 검토한 경험을 바탕으로, 최근 대법원 판례를 통해 녹취록의 증거 사용 조건을 명쾌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통신비밀보호법상 '대화'의 정의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청취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고 취득한 내용은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