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층간소음 ‘스토킹’ 처벌 사건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과거에는 이웃 간의 층간소음 갈등이 발생하면 단순히 '소란' 정도로 치부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최근 법조계의 기류는 완전히 달라졌습니 다. 아파트 등 집합건물이 절대적으로 많은 대한민국에서 층간 소음 갈등은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고, 극단적으로는 살인사건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엄격한 대응 필요성이 있어 감정적인 보복 소음이나 항의 방문이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인정되어 전과가 남거나 실형까지 선고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층간소음 분쟁이 어떻게 형사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