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출판물 무단 게시 사건(저작권법위반과 업무방해)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요즘은 모든 것이 비대면 인터넷으로 해결 가능한 세상입니다. 변호사 개업 후 신차를 장기렌트했는데, 차량을 인수할 때까지 비대면으로 비용 한푼 없이 앱 상의 메시지 대화로 해결했습니다. 이런 세상이 되다 보니 인터넷 상에서 범죄도 많이 발생합니다. 오늘은 상담사례 중 정작 가해자는 자기 자신이 어떤 잘못을 하는지, 어떤 피해를 주는지도 잘 모르는 사건을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상담사례:A는 N블로그를 운영하면서 B출판사가 발행한 시험 교재를 무단으로 게시한 경우 A는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A의 경우 저작권법위반죄와 업무방해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