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일타강사 시험문제 거래사건(feat:사교육카르텔 기소, 청탁금지법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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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요즘 유명학원강사인 현우진, 조정식 강사님(이하 '현강사''조강사'로 기재) 의 시험문항 제공 사건으로 인터넷이 뜨겁습니다. 위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현강사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3년 동안 현직 교사로부터 시험 문항을 제공받고 4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조강사는 8,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수사과정에서 금품 지급 사실 자체는 부인했고, 특별히 EBS교재 출판 전에 시험 문항을 제공해 달라고 하여 배임교사 혐의가 추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서 '배임교사'란 죄명이 궁금하실텐데요 검찰에서는 조강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