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에 대한 형사, 민사 대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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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고호의 대표변호사 박종민입니다. 최근 SNS나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이른바 라고 불리는 조롱 영상 게시로 인해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과거의 실수로 인해 가게 업주로부터 얼굴이 식별되는 CCTV 영상이 공개되어 피해를 보고 계신 의뢰인의 상담 사례를 통해 법적 대응 방안을 살펴보겠습니다. A는 너무 급한 나머지 식당 앞에서 소변을 보았고, 이로 인해 신고를 당해 경범죄로 처벌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식당 업주 B가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A와 여자친구 C의 얼굴이 그대로 식별되는 당시 영상을 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