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수험서 N블로그 무단 게시 저작권법위반 사건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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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서울 부장검사 경력의 변호사가 수험서 N블로그 무단 계시 저작권법위반 사건 고소대리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은 소규모 출판사를 운영하시는 분으로 저자들에게 저작료를 지급하고 중학교 수험서를 출판, 제작하는데, 어느날 N블로그에 수험서 1권 전부를 그대로 캡처해서 게시하고 있다며, 상대방이 대화를 요청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다며 고소대리를 의뢰하였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께서는 소규모 출판사의 경우에는 이러한 저작권 침해행위가 발생해도 항의를 하는 것 말고는 대응방법이 없다며 엄벌을 처해달라고 하셨습니다. 어쨌든 상대방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