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고소장에 개인정보 관련 증거를 첨부할 경우 유의사항

박종민박종민
2026. 1. 21.
개인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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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고소장에 개인정보 관련 증거를 첨부할 경우 유의사항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고소대리 사건을 진행하다보면 증거자료에 상대방의 개인정보들이 담겨 있는 서류들이 많습니다. 이런 증거들을 그대로 제출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저는 개인정보 분야에도 관심과 전문성이 있습니다. 본인소송하시는 경우 위와 같이 많이 궁금하실텐데, 변호사님들도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A는 B조합장을 상대로 경찰에 사기 등으로 고발하면서 A가 위 조합의 경제상무로 근무할 때 확보하여 보관하여 둔 B의 축의금 송금내역 등 개인정보 자료를 고발내용을 뒷받침하는 증거자료로 제출한 경우 개인정보법위반에 해당? 이러한 사례를 변호사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