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생각하는 변호인조력권의 의미(경찰이 변호인의견서 제출기회를 묵살하고 송치했다면?)
📝 발췌 안내
이 콘텐츠는 네이버 블로그 원본의 앞 부분 극히 일부만 발췌된 것으로, 전체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전체 원문 보기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상담사례를 통하여 변호인 조력권의 의미에 대해서 설명해 보겠습니다.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조사 후 변호인을 선임하여 혐의가 없다는 취지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었는데, 조사 후 3주가 경과하긴 했지만 변호인 의견서 제출 기회도 없이 경찰이 검찰에 송치할 수도 있는 건가요? 의뢰인이나 변호인 입장에서 충분히 억울하고 당혹스럽다는 생각이 들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변호인의 조력권은 헌법상 보장된 중요한 권리입니다. 헌법 제12조 제4항 및 제12조 제5항 제1문은 형사절차에서 체포·구속된 사람이 가지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