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보호구역 카페의 영리목적 개발제한구역법위반 등 위반 해결사례 - 기소유예 처분(서울 부장검사경력 변호사 성공사례 20년 검사경력 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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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6. 퇴직한 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의 첫 성공사례를 소개 드립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인 카페 영업주께서 상수원보호구역이자 개발제한구역에서 카페를 운영한 것과 관련하여 개발제한구역법위반 및 건축법위반으로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그런데, 의뢰인께서는 이미 일부 같은 사실로 식품위생법위반 및 수도법위반으로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약식명령 받은 사건과 위 개발제한구역법위반 등의 사건이 동일한 사건으로 볼 수 있는지, 건축법위반의 처벌정도가 쟁점입니다. 3. 법률사무소 고호의 조력 서비스 ① 영리목적의 개발제한구역위반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정형 및 처벌정도가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