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 밀치기만 해도 폭행(폭행요건 및 처벌정도, 폭행벌금 쌍방폭행합의금 소극적 저항행위 사회상규 정당행위, 수회폭언, 반의사불벌죄, 특수폭행, 공동폭행,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폭행은 굉장히 자주 발생하는 범죄입니다. 그러나, 일반인들이 막연히 생각하는 폭행과 형법적으로 처벌하는 폭행은 명백히 구분됩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은 협의의 폭행, 사람의 신체에 대한 직, 간접적인 유형력 행사로 정의됩니다. 유형력의 범위에는 역학적 작용 뿐만 아니라 화학적, 생리적 작용(예:심한 소음, 음향, 폭언의 수차 반복, 고함을 질러 놀라게 하는 경우), 에네르기 작용도 포함됩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는 때리는 것만 폭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형법은 위와 같이 사람의 신체에 대한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는 모두 폭행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람의 몸을 밀치는 것 역시 충분히 폭행이 될 수 있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