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쟁형 성범죄 대응방법(feat: 여조부 부장검사 중앙지검 검사 출신 성범죄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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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오늘은 분쟁형 성범죄 사건에 대해서 설명해 볼까 합니다. 이글을 읽으시는 많은 분들이 성범죄 사건은 들어봤어도 분쟁형 성범죄 사건은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제가 처음 사용하는 표현이니까요! 제가 서울서부지검 여조부 부장검사로 재직하면서 부 소속 검사님들에게 성범죄 사건은 보통의 분쟁형 형사사건과 다르므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분쟁형 형사사건이란 상가나 교회, 사찰 등 종교단체, 종중, 회사, 관리단 등 집단의 주도권 다툼 등 민사분쟁이 관련되어 있어 형사적으로 누가 가해자인지, 피해자인지 분명하지 않은 사건을 말합니다.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