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착취 방송에 1원 후원도 처벌될까?디지털성범죄수사 전문가 변호사가 설명하는 인터넷방송 BJ 성착취물제작 방조 사건(서울중앙지검여조부 박사방 조주빈 무기징역 구형 검사)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제가 서울중앙지검 여조부 부부장 검사로 재직할 당시 전 국민의 관심을 받던 조주빈의 박사방 사건을 총괄했습니다. 조주빈을 직접 만나보면 머리가 좋은 사람이 범죄에너지가 넘치면 참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2심까지 직접 공판에 참여하면서 바로 5년 전인 2020년 10월에 조주빈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래 당시 기사를 확인해 보시죠 언론보도 - 법률사무소 고호 최근 인터넷 BJ가 개인방송을 하면서 미성년자에게 룰렛 벌칙으로 성적 행위를 한 것을 생중계하고 이를 후원한 시청자들을 상대로 경찰에서 대대적으로 아동청소년 성착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