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대상 지인능욕 합성사진 제작, 처벌 수위와 신상등록(딥페이크, 아청법, 성착취물제작, 소년 양형, 피해자 합의, 디지털성범죄, 신상정보 명령,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최근 디지털 기술의 발달과 함께 이를 악용한 신종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순간의 잘못된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에 연루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마주하는 청소년, 청년들이 많아지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된 상담 사례를 통해 관련 범죄의 처벌 수위와 대응 방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구체적 사례:A는 평소 알고 지내던 후배 B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B의 SNS 사진을 이용해 음란물과 합성한 이른바 '지인능욕' 사진을 제작한 후 홧김에 해당 사진을 가장 친한 친구 C에게 메신저로 전송하며 B에 대한 험담을 나누었습니다.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