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업 종료 후에도 삭제되지 않는 홍보영상, 법적 대응 방안은(ft:서울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동업 관계가 원만하게 마무리되지 않았을 때 과거에 공동으로 촬영했던 홍보영상이 분쟁의 씨앗이 되곤 합니다. 특히 자신의 스튜디오 위치나 내부 인테리어가 노출된 영상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계속 유포되고 있다면 이는 단순한 감정 문제를 넘어 심각한 권리 침해에 해당합니다.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 개인정보보호법 우리 헌법은 명문 규정은 없으나 제10조(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와 제17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근거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에 관한 정보가 언제, 누구에게, 어느 범위까지 알려지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