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장/고발장 작성방법 및 양식첨부
📝 발췌 안내
이 콘텐츠는 네이버 블로그 원본의 앞 부분 극히 일부만 발췌된 것으로, 전체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전체 원문 보기1. 고소의 개념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 입니다. 이에 반해 고발은 고소권자뿐만 아니 누구나 자신이 알게된 범죄사실을 수사기관에 알려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고소와 구별됩니다. 2. 고소권자 (1) 형사소송법 223조 - 피해자 (2) 형사소송법 225조 가. 피해자가 제한능력자인 경우의 법정대리인 나.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 자매. 단,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고소할 수 없습니다. (3) 형사소송법 224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할 수 없습니다. (단,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