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죄 무죄취지 대법원 파기환송 성공사례(feat:서울여조부장 검사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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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서울 여조부장검사 경력의 변호사가 회사 임원의 강제추행죄 무죄 취지 파기환송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인 회사 임원께서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2심에서 뒤집어져 유죄로 벌금을 선고받아 너무 억울하다고 급하게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께서는 회사 회식 중 직원과 신체접촉한 사실이 없어 무고성 고소인데 억울하게 기소당해 1심에서 해당 직원의 진술이 신빙성이 없다고 무죄가 선고되었는데, 2심에서는 이를 뒤집어 유죄가 선고된 사안이라고 설명하셨고, 해당 직원이 피해 직후 피해사실을 친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