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사건의 진실, 사건 직후 피해자로부터 추행당했다는 말을 들었다는 친구의 진술은 사실일까(ft: 서울여조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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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오늘 다룰 이야기는 드라마보다 더 극적이고, 법적으로는 매우 정교한 **'전문증거(Hearsay)'**에 관한 사건입니다. 1심에서 무죄가 나왔던 사건이 2심에서 일부 유죄로 뒤집혔다가, 결국 대법원에서 다시 파기환송되기까지—피고인이 겪었을 피 말리는 시간과 변호사의 역할에 대해 생각해 보게 합니다. "피해자로부터 추행내용을 들었다"라는 친구의 진술은 유죄의 증거가 될 수 있을까? 프로야구가 한창인 요즘, 10-0 점수차가 뒤집어진 짜릿한 역전승 경기 결과만큼이나 180도 뒤집히는 판결들이 세상을 놀라게 하곤 합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사건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