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고소 무고 맞고소 불송치 결정 성공사례(ft:서울 여조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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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서울 부장검사 경력의 변호사가 강제추행 고소에 대한 무고 맞고소를 잘 대응해 불송치 결정으로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이 이성을 만나 사귀었다가 헤어진 후 처음 만났을 때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하였으나, 경찰 불송치 결정 및 검사 혐의없음 처분을 하자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당하여 불안한 마음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께서는 사실대로 고소하였을 뿐인데, 무고로 고소까지 당하니 당황하였다고 하시는데, 최초 만나는 과정에서의 신체접촉을 의뢰인의 의사에 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 무고 사실을 입증할 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