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모텔 연쇄 사망 사건, 과연 가해자는 살인의 고의가 있었을까요(feat: 서울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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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최근 전국을 충격에 빠뜨린 '모텔 연쇄 사망 사건'의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특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피해자들의 체내에서 다종·다량의 약물이 검출되면서 검찰과 경찰이 가해자 여성에게 '살인죄'를 적용할 수 있을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검찰에서 수많은 사건을 처리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 사건에서 살인죄 성립 여부의 핵심 쟁점과 법률적 가능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사건의 핵심: '미필적 고의'의 입증 여부 일반적으로 살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뿐만 아니라 가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