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김창민 감독 사건으로 본 경찰 초동수사와 법원의 구속 사유 판단의 문제점(ft: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 발췌 안내
이 콘텐츠는 네이버 블로그 원본의 앞 부분 극히 일부만 발췌된 것으로, 전체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전체 원문 보기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최근 고(故) 김창민 감독님의 안타까운 비보와 함께, 수사기관의 대응에 대한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에 사건의 개요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식당에서 아들과 함께 있다가 집단 폭행을 당해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가해자들을 현행범으로 체포하지 않았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연이어 기각했습니다. 수십 년간 수사 현장에서 형사사건을 다뤄온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의 시각에서, 이번 사건에 나타난 경찰의 집단폭행 사건에서 초동수사의 문제점과 법원의 구속사유 판단이 적절했는지 따져보고자 합니다. 현행범 체포의 골든타임을 놓.......