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결사례]야동코리아, avmov 등 사이트 불법촬영물 다운로드 자수 기소유예 성공사례(ft:박사방 총괄 부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21년 경력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제대로 일하는’ 내편박변 박종민 변호사입니다. 요즘 문제되는 야동코리아 등 사이트 관련 자수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인 전문직 종사자께서 야동코리아 관련 언론보도를 보고 고민끝에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께서는 호기심에 야동코리아에서 코인 등을 구매하여 불법촬영물을 여러 차례 시청했고, 이로 인해 나중에 수사가 이루어져 형사처벌을 받게 될까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아래 제가 쓴 글을 참고하시면 야동코리아의 수사 우선순위에 대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