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장윤기 여고생살해사건 리얼돌 은닉 수사팀장 전격 긴급체포는 무엇을 의미하는가(ft: 검사보완수사권 의미)
박종민 대표변호사형사 전문 변호사
2026. 7. 6.
형사절차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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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포스팅 요약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안녕하세요. 냉철한 시각으로 사건의 실체를 꿰뚫고, 변호인의 따뜻한 마음으로 의뢰인을 지키는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내편박변] 박종민입니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완전히 폐지하는게 거의 확정된 것 같습니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여 수사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것이 명분이지만, 평생 현장에서 형사 사건을 다루어 온 법조인의 시각에서는 매우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오늘(2026년 7월 6일) 언론을 통해 보도된 '광주 여고생 살인 사건 수사팀장 긴급체포' 기사는, 왜 우리 사법 체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