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황정민 씨 사건의 법적 쟁점]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가 본 스토킹 성립 요건, 부정행위 기준, 그리고 엇갈린 진술의 설득력 주장방법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1년 경력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 내편박변 박종민 변호사입니다. 최근 배우 황정민 씨와 여성 A씨 사이의 민·형사상 분쟁과 진실 공방이 언론을 통해 크게 보도되고 있습니다. A씨는 황씨를 상대로 2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민사)을 제기했고 , 황씨 측은 A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하여 형사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아래 언론기사 내용을 보면 대략의 사건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단순한 남녀 간의 문제를 넘어 , 스토킹범죄 성립 요건, 민법상 부정한 행위(불륜)의 법적 범위, 그리고 양측 주장이 극명하게 엇갈리는 &#x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