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편박변의 통쾌한 사건상담] "고소장"을 제출했어야 하는데, "고발장"으로 제출하는 바람에..(ft:부장검사출신 형사전문변호사가 설명하는 '고소'와 '고발'의 차이)

박종민
박종민 대표변호사형사 전문 변호사
2026. 8. 2.
내편박변사건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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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포스팅 요약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부장검사를 그만두고 변호사 업을 시작한지도 이제 1년이 넘었습니다. 상담 및 사건 수가 누적되고 있고, 수많은 상담과 '재수술 전문 의사' 처럼 2, 3번째 변호사로 사건을 맡게 되면 다른 변호사들의 실수나 검사, 판사들이 잘못 판단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람이면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형사사건은 의뢰인들에게는 일생 일대의 큰 사건이기 때문에 실수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저도 언제나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상담과 사건 수임을 통해 많이 배우고 있고, 실수를 하지 말자는 차원에서 이를 정리해서 포스팅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소장으로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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