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편박변성공사례] 공무원인 피의자의 인플루언서 상대 사이버 모욕 고소사건 고소취하 공소권없음 불송치 성공사례

서울 부장검사 경력의 변호사가 공무원인 피의자가 인플루언서 상대로 모욕죄로 고소당했으나, 경찰 조사 없이 고소취하를 이끌어내 공소권 없음 불송치 성공사례를 소개합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인 공무원께서 인터넷 커뮤티티에서 인플루언서의 외모에 대한 발언으로 모욕죄로 고소당한 후 경찰관으로부터 소환요구를 받고 급하게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께서는 인터넷 커뮤티티 게시판에 올라온 운동 인플러운서 A의 게시글을 보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동네 룸살롱에 가도 A보다 예쁜 여자와 잘 수 있다'는 취지의 외모 비하 발언을 했습니다. 혐의 유무를 떠나 의뢰인이 공무원이므로 수사가 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