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편박변 성공사례] 대학생의 보이스피싱 수거책(피해금 1억 5,000만원 상당) 1심 집행유예 선고 성공사례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1. 사건개요 의뢰인인 대학생 어머니께서 변호사를 선임했음에도 기소가 되었고, 혹시 실형선고가 될까봐 걱정하시면서 급하게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니다. 2. 사건의 쟁점 대학생은 총 5회에 걸쳐 합계 1억 5,000만원에 이르는 피해자들의 돈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 전달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대학생은 보이스피싱 피해금원인 줄 몰랐다고 하고 있어 일단 무죄변론을 하되, 최근 수거책이나 전달책들도 초범이라도 범행횟수나 피해금액에 따라 실형선고되는 등 실무상 보이스피싱 사범 엄단 경향을 설명드리고, 정상, 즉 양형에 관한 변론도 병행하기로 변론방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