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편박변 박종민 변호사] 젊은 회사원의 강제추행 피소 사건 5개월만에 기소유예 처분으로 성공 변론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1. 사건개요 젊은 회사원인 의뢰인께서 평소 알던 카페 종업원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급하게 저희 사무실을 찾아오셨습다. 2. 사건의 쟁점 의뢰인께서는 위 종업원이 평소 친절해서 고마운 마음에 선물을 주려고 만나 고맙다는 취지로 손을 토닥인 게 전부인데, '가슴을 만지려고 했다'는 등 터무니 없는 내용으로 고소를 당했다고 말씀하셨고, 결국 이 사건은 범행장면에 대한 CCTV 등이 없는 이상 피의자와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이 쟁점입니다. 3. 법률사무소 고호의 조력 서비스 ① 의뢰인과 수임계약을 체결한 후 바로 경찰에 정보공개청구를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