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직접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형사소송 절차 해설 1부] 검찰청 폐지와 수사권 재편: "검사의 보완수사요구"(ft: 부장검사출신 변호사)

박종민
박종민 대표변호사형사 전문 변호사
2026. 8. 16.
형사절차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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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포스팅 요약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21년 경력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내편박변 박종민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과 관련 법령은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의 기본 토대를 바꾸는 대변혁입니다. 검찰청 폐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등 형사절차가 완전히 바뀌게 됨에 따라 피해자, 피의자, 피고인 모두의 대응 전략도 근본적으로 달라져야 합니다. 수사 실무의 핵심을 누구보다 잘 아는 베테랑 형사전문변호사의 시각에서, [개정 형사소송법으로 달라지는 형사사건 절차] 3부작 시리즈를 연속 기획하여 전달해 드립니다. 최근 의뢰인 분들로부터 가장 많이 받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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