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으로 달라지는 형사소송절차 해설 2부] 수사절차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구체적 대응 전략: 첫 조사가 결론을 바꿉니다(ft: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21년 경력 부장검사 출신 형사전문변호사 내편박변 박종민 변호사입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형사소송법 및 관련 법령(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법 등)으로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는 유례없는 대변혁을 맞이하게 됩니다.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 및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으로 수사와 기소가 완전히 분리되며, 공소청 검사의 '직접 수사' 및 '직접 보완수사'가 원칙적으로 폐지됩니다. 과거에는 *"경찰에서 대충 조사받고, 검찰에 송치되면 검사님 앞에서 억울함을 상세히 풀면 되겠지"*라는 방식이 통하기도 했습니다.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