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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 달라지는 형사소송절차 해설 3부] 피고인의 공판 대응 전략("기소된 후에는 억울함보다 기록입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박종민
박종민 대표변호사형사 전문 변호사
2026. 8. 23.
형사절차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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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수사권 폐지 형소법 개정 달라지는 형사소송절차 해설 3부] 피고인의 공판 대응 전략("기소된 후에는 억울함보다 기록입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

블로그 포스팅 요약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개정 형사소송법 해설 3부작]의 마지막인 3부에서는 검사에 의해 이미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된 '피고인'의 공판 대응 전략을 정리해 드립니다. 피고인 공판 전략: "억울함 호소 대신 수사 기록을 분해하라" 피의자 단계가 '수사기관을 상대로 설득'이었다면, 기소 후 피고인 단계는 '법정 판사 앞에서 공개된 증거기록을 토대로 엄격한 법리와 증거로 승부하는 단계'입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하더라도, 이미 기소된 재판이 무효가 되거나 처음부터 다시 시작되는 것은 아니며 공소청 검사가 공소를 승계하여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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