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한 관계인데…” 16세 미만과의 성관계, 그 무서운 대가와 해외여행 제한(미성년자의제강간, 신상정보등록, 부수처분, 엄격한 증명,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 발췌 안내
이 콘텐츠는 네이버 블로그 원본의 앞 부분 극히 일부만 발췌된 것으로, 전체 내용은 아래 버튼을 통해 원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이버 블로그에서 전체 원문 보기
구체적 사례:A는 20대 때 15살 중학생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으나, 부모의 신고로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 A는 그 이후 직장에 취업한 후 아무런 잘못도 저지르지 않고 성실한 생활을 살던 중 친구들과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데, 위 범행전력이 해외여행의 걸림돌이 되는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A는 해외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인생에 얼마나 큰 족쇄가 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안타까운 상담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합니다. 성범죄는 처벌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기록이 평생을 따라다니며 사회생활에 여러 제약을 만들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성년자와 관련된 사건은 더욱 그렇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