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촬영범을 때렸는데, 내가 범죄자라니요?"(ft:서울 여조부장검사 경력 변호사 과잉방위 처벌면제)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창원지법의 한 폭행 사건 판결을 접하고, 전직 부장검사이자 현직 형사전문변호사로서 깊은 아쉬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화장실에서 불법 촬영을 당한 피해자가 가해자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벌금형 처벌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제가 만약 이 사건을 담당하거나 결재한 검사 또는 부장검사였다면, 혹은 이 사건의 변호인이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많이 드는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검찰이나 법원이 간과한 '과잉방위 처벌 면제'의 법리를 따져 보겠습니다. 먼저 최근 보도된 사건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