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인 회사 임원께서 강제추행죄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혀 벌금을 선고받아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사무소를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회사 회식 중 직원과 신체접촉한 사실이 없는 무고성 고소라고 주장하며, 1심에서는 해당 직원의 진술 신빙성 부족으로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된 상황에서, 해당 직원이 피해 직후 피해 사실을 친구에게 이야기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률사무소 고호는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항소심 판결의 문제점 분석

   형사 2심의 결정을 대법원에서 뒤집는 것이 쉽지 않음을 인지하고, 의뢰인과의 충분한 상담 및 기록의 세밀한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항소심은 추가 증거조사 없이 해당 직원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 절차 위반의 문제가 있었고, 피해 사실을 들었다는 친구의 진술 또한 신빙성이 의문스러운 사정을 발견했습니다.

2. 상고이유서 제출

   변호인은 1, 2심까지 진행된 재판 진행 내역 등에 비추어 사실관계나 법리적 측면에서 항소심의 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취지의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러한 면밀한 법리 검토와 주장을 통해 의뢰인의 명예를 지킬 수 있었습니다.

대법원은 변호인이 제출한 상고이유서 내용대로 항소심 판결의 절차적 위반을 지적하며 친구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의문스럽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의뢰인은 명예를 지켜주어 고맙다는 말을 전했고, 변호사로서도 보람 있는 사건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