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은 이성을 만나 사귀었다가 헤어진 후, 상대방이 과거의 행위를 강제추행으로 고소했습니다.

해당 강제추행 고소에 대해 경찰의 불송치 결정 및 검사의 혐의없음 처분이 내려지자, 의뢰인은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당하여 법률사무소 고호를 찾았습니다.

최초 만나는 과정에서의 신체접촉을 의뢰인의 의사에 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의뢰인의 무고 사실을 입증할 적극적인 증거가 있는지 여부

법률사무소 고호는 무고 혐의로 맞고소당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하고 성공적인 방어를 위해 다음과 같이 조력했습니다.

1. 경찰청과의 소통 및 소환 보류 요청

   무고죄의 중한 처벌 가능성을 고려하여 의뢰인에게 가혹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건 수임 즉시 경찰청에 변호인 선임 사실을 알리고 의견서 제출 시까지 소환 보류를 요청했습니다.

2. 충분한 상담과 증거자료 확보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고 단체 채팅방을 통해 사실관계를 면밀히 확인하며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의뢰인의 변명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사건 분석에 활용했습니다.

3. 법리적 의견서 제출 및 직접 변론

   의뢰인이 제출한 자료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본 사건에서 무고죄가 성립할 수 없다는 법리적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했습니다.

   경찰서에 직접 출석하여 변론 활동을 펼쳤습니다.

   제출된 의견서에는 강제추행 고소 내용의 일부 진술 번복에도 불구하고 전체 진술을 고려할 때 무고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적극적인 조력을 통해 의뢰인은 무고 혐의로부터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경찰은 변호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최종적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검사 또한 기록반환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