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음란물, 어떻게 처벌될까(딥페이크, 허위영상물 편집, 언론보도, 정통망법 음란물 유포, 영리목적, 가상인물, 성폭력 피해자,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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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시대입니다. 버블이라는 말도 있지만, 변호사 업계를 위협할 정도라고 합니다. 오늘은 AI가 만든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와 관련된 최근 언론보도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딥페이크의 성립요건에 대해서 궁금하면 제가 작성한 아래 글을 먼저 읽어보시면 됩니다. 위 기사 내용 및 현행법상 딥페이크(허위영상물) 성립요건에 따르면 실재하는 피해자를 토대로 딥페이크가 제작된 것이 아니라면 딥페이크로 처벌하기는 어렵습니다. 검찰도 항소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현행법상 사람의 얼굴, 신체를 대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이상 피고인의 가상인물을 토대로 AI가 만들었다는 변명을 반박하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다만, 위 기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