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형사사건 밀치기만 해도 폭행(층간소음 피해자 스토킹 가해자 허위신고 무고대응 폭행합의 서초동 변호사 서울 부장검사출신변호사)

A는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B와 갈등 중 엘리베이터에서 시작된 말다툼에 순간적으로 화를 참지 못하고 B의 멱살을 잡고 벽으로 밀치는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경찰조사에서 A는 너무 억울하고, 경찰이 자신의 말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생각에 폭행 사실을 전부 부인하는 거짓 진술을 했고, 사건은 검찰에 송치되었습니다. A는 이제라도 검찰에 사실대로 이야기하고 싶지만, 진술을 번복하면 괘씸죄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렵습니다. 그런데, A가 사과하고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B가 A를 스토킹으로 신고했습니다. 며칠 뒤에는 A가 자기 집에 침입하려 했다며 주거침입으로 신고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A는 그 시간에 다른 곳에 있었다는 명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