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선수, "징역형이 나오면 국가대표를 못해요.." 양형 감경사유가 될까요?(징역 4년 구형, 기습공탁, 먹튀공탁, 카촬죄, 성관계 영상, 1심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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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명 운동선수가 여성들에 대한 불법촬영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검찰측과 쌍방으로 항소하여 최근에 항소심 결심 공판이 있었습니다. 사건 내용을 간단히 요약하면, 위 선수는 피해여성 2명과 성관계 영상 등을 촬영하여 불법촬영죄로 기소되었고, 계속 부인하다가 1심 결심 당시 범행을 인정하고, 2억원의 합의금을 기습공탁하여 피해여성 1명과는 합의가 되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최근 진행된 2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기습공탁을 유리한 양형으로 고려해서는 안된다고 주장하고, 피해자의 극심한 고통에 따른 엄벌 탄원 등을 고려하여 1심 구형대로 징역 4년의 선고를 요청했습니다. 기습공탁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