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대변 실수하고 쓰러진 남편을 방치하여 남편이 사망했다면, 아내는 유죄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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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고호 김수진 변호사 입니다. 오늘은 부부 사이에 존재하는 보증인 의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인 2025. 6. 28. 의정부지방법원에서 흥미로운 판결이 있었는데요 https://n.news.naver.com/mnews/ranking/article/057/0001893766?sid=001 위 사건의 사실관계를 보면, 술에 취해 바지에 대변을 묻힌 채 쓰러져있던 남편을 별다른 조치 없이 두고 나왔다가 남편이 사망하자 아내가 유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어떤 행동을 해서(작위)가 아니라 하지 않아서(부작위) 처벌가능성이 생기는 부작위범 문제입니다. 일반인이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방치할 경우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는 구호의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