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해주는 '검사는 어떤 경우에 기소유예를 결정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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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저는 2025년 6월 검찰에서 부장검사로 퇴직한 뒤 현재는 형사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는 변호사입니다. 의뢰인 상담을 하다 보면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 하나가 바로 “기소유예를 받을 수 있을까요?”입니다. 기소유예는 단순히 ‘처벌을 안 받는 것’이 아니라, 검사가 범죄는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기로 결정하는 처분입니다. 오늘은 실제 검찰 실무를 기준으로, 어떤 경우에 기소유예가 내려지는지 죄명별·정상참작 요소별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기소유예란 무엇인가? 검사는 범죄혐의가 인정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247조에 따라 형법 제5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