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명예훼손 고소를 무고로 역고소할 때 주의할 점

박종민박종민
2026. 1. 16.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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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부장검사 경력 변호사가 설명하는 명예훼손 고소를 무고로 역고소할 때 주의할 점
부장검사출신 박CLO는 법률사무소 고호에서 운영하는 블로그입니다. 최근 허위내용으로 고소를 당해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인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본인이 하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사생활을 유포했다고 억울한 누명을 쓰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A는 전 남친인 B와 교제 중 C로부터 B가 술집 여자와 정기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증거를 카톡으로 보내와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A는 C의 해당 카톡을 캡처해놓았습니다. 그런데 B는 자신의 회사에서 위와 같은 내용이 유포되었다며 A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습니다. 그런데 A는 B의 회사 동료들도 전혀 모르는 등 B의 회사에 유포할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B는 성매매 사실을 A한테만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