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대법원 판결]부부가 공동으로 이룩한 재산을 남편이 아내 동의없이 처분한 경우 이혼사유가 될까?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고호 대표변호사 김수진입니다. 요즘 젊은 부부는 명의도 절반, 비용도 절반, 기여도에 따라 야무지게 나눠서 소유권을 주장하죠. 하지만 결혼생활을 오래한 노년/중년 부부의 경우, 부동산이 남편 명의인 경우가 흔합합니다. 주변에서는 "어차피 20년 이상 결혼생활 했으니, 이혼할 경우 절반씩 나눠가진다, 명의는 의미없다"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상 부동산 처분권리는 명의자에게만 있습니다. 즉 명의를 가졌다면 배우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방적인 처분이 가능하다는 거죠. 여기, 결혼생활을 20년 이상 이어온 중년, 노년 부부가 있습니다. 부동산 명의자인 남편이 아내 동의없이 멋대로 부.......